[산업안전보건법령]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제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 진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➃ 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 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➃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 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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