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사업주의 책임 부여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사업주의 책임 부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부여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을선임만 하면 됐다.

이들이 해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