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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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24 15:02 조회6,394회 댓글0건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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