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日本中央勞動災害防止協會 , Japan I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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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6-21 09:08 조회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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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뜻으로는 분할보상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은 그 뜻을 약간 달리한다. 즉 재해보상의 일종으로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 , 340일분의 금액을 일시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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