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재해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고의 또는 자해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이하 생략).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재해경위서에서 천정에 부착된 합판해체작업을 하던 중 한 줄로 설치된 비계위에서 한 손은 벽면에 돌출된 철근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빠루를 잡고 합판을 제거하다 천정에 부착되어 있던 합판 한 쪽이 떨어지면서 비계를 쳐서 비계가 흔들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사고라고 진술하였고, 1차 확인서에서 벽과 비계파이프의 거리는 약 80~90cm 정도였으며 추락 당시 벽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떨어진 원인은 비계 파이프가 벽으로부터 이격하면서 몸이 반대방향으로 향한 채 추락하였고, 재해당시 ○○○ 팀장이 순찰중 재해사실을 목격하였으나 ○○○ 팀장은 불법체류자로 추방되어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당초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외 1천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산재를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차 확인서에서 거푸집을 해체하기 전에 합판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한 각목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합판이 아닌 각목이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지면서 비계를 치면서 발생된 재해로 추락하면서 몸의 자세를 180° 전환한 것에 대하여는 파이프 위에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재해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회사가 치료비외 약 1천만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여 보상에 합의하지 않았고 그 후로 약 1개월 뒤에 얼마면 합의를 할 수 있느냐고 하여 치료비 외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