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1. 진폐 등의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