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해 다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주의 의무)”를 “(사업주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를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장”을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로,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그 밖에 제4장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류ㆍ규모”를 “종류ㆍ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를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로,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총괄ㆍ관리”를 “총괄관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