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요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전략

2011년 발표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전략   가. 독일 산재보험조합이 주관한 산업안전보건 2차 전략회의(11년2월)시         발표된 각국 및 주요기관의 산업안전 추진전략을 소개함   나. 수록 국가           - ILO(국제노동기구)      - EU-OSHA(유럽 안전보건청)      - 독일      - 싱가폴      - 러시아      - 브라질      - 아제르바이젠

 

 

[주요내용]

 

❍ 산업안전은 ILO 의 주요이슈중의 하나이며, 산업안전에 관한 ILO협약을 제정하여 발전시켜 왔음
❍ 2003년 국제노동컨퍼런스를 통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ILO기준과 활동을 재점검하고 OSH분야에 관한 안전보건관련

    예방문화와 국가적차원의 ILO의 활동에 중점을 둔 글로벌 전략을 수립함.
❍ 각국 비준을 통하여 OSH를 국가정책차원의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서 ILO협약 NO.187(직업상의 안전 및 건강촉진에

    관한 협약)을 2006년에 채택함.
❍ 이 전략은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국가적 OSH정책,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개발이 핵심임
❍ 국가정책차원의 OSH 접근과 국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국가별 OSH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중요함.
❍ 산업안전보건의 전략적 실행사항들은 교육, 정보, 자문,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것임
❍ 2011년 1월 현재 16개의 국가가 187번 협약을 비준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검토중임
❍ 본 협약이 조기에 모든나라에 적용되고 비준이 되는 것이 OSH를 전세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필수조건임.

 

 

EU❍OSHA(유럽 안전보건청)
: 향후 2007년 ~ 2012년 산업안전관련 유럽의 전략은 『직장에서의 질과 생산성 향상』임

 

❍ 재해감소를 위한 전략목표는 재해율을 동기간에 현재보다 25퍼센트 감소하는 것임
❍ 구조적 발전, 인식개선, 종합적 안전보건 접근이 없이는 전략목표달성이 불가능함
❍ 구체적인 방안
▸ 인구통계학적 패턴, 고용트렌드, 작업유형의 변화를 고려한 법체제 확립
▸ 산업안전뿐아니라 공공보건과 고용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강화
▸ 보건분야 및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문제를 포괄하는 산업현장 행동변화를 촉진
❍ EASHW(유럽안전보건청)의 역할
▸ 새로운 위험형태조사, 온라인 상호유기적인 위험성 평가툴개발, 핵심이슈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활동

 

 

[독일]

❍ 산업안전보건 전략명칭 :『Joint German OSH Strategy』
❍ 전략의 목적
▸ OSH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통한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향상, 촉진
  (근로자의 능력유지 및 강화, 공중보건지원,사회보험시스템의 부각, 기업경쟁력 증진을 포함)

❍ 전략의 주요 요소
▸ 공통된 목적 및 실행사항 개발, OSH프로그램의 공동수행 등
▸ OSH담당기관과 산재보험기금 간의 협조체제 향상
▸ 합리적인 규제의 수립
❍ 전략의 강점 : 국가내 OSH 각 주체들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
❍ 전략의 약점 : 결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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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은 첨부문서 참조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