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4년 3월13일부로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재해 다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해 다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제목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을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직무”를 각각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4조제2항 본문”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으로, “선정”을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사”를 “조사ㆍ분석”으로, “지도ㆍ조언”을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을”을 “전문기관을”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행 수수료”를 “위탁 수수료”로, “대행 관련”을 “업무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행”을 “수탁”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의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을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직무”를 각각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개선ㆍ지도”를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각각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19조의3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를 “수급인과”로,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을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의”를 “전문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의”를 “전문기관의”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를 각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로 하고,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단

제27조제1항 중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 본문”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한다.

제28조의9제1호 중 “대행”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행”을 “수탁”으로 한다.

제33조의2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6제1항제3호 본문 중 “기초화학물”을 “기초화학물질”로 한다.

제33조의8제1항 중 “설치”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ㆍ취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3조의12제1항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3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에 제5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