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안전 -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안전정보 업그레이드

 

미국은 최근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법령을 제정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을 개정하기로 검토했다.
 
이번 개정은 잇따른 대형 참사에 의한 것으로 관련자들에게 17개 최신 필요항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한편 캐나다와 유럽, 일본 등도 산업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공정안전보고서(PSM) 개정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법령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했다.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지난 1992년 몇 건의 화학물질 사고 이후 근로자들의 위험성 노출을 저감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산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것이다.
 
약 12년 전 일리노이주의 플라스틱 제조 설비의 폭발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더불어 2005년 텍사스 정유공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15명 사망 170명 부상, 2010년 워싱턴주 정유공장사고로 근로자 7명 사망, 2013년 텍사스주 비료 저장 및 분류 설비사고로 15명 사망 등 잇따른 대형 참사로 인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발생한 텍사스주 사고 이후 고위험물질의 공정안전보고서 기준에 대한 최신화 필요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관련자들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17개의 최신화 필요항목에 대한 의견 요청

● PSM 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화학물질 간 반응에 따른 위험 개선 : 미국 화학안전위원회(CSB)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며, 특히 화학물질의 혼합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미국 안전보건청에서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 대기압 저장탱크(atmospheric storage tanks)의 PSM 제외 사항의 명확화 :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가연성의 물질을 포함한 많은 저장 시설이 대기압탱크일 경우 PSM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증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우수 공학적 사례(Recognized and Generally Accepted Good Engineering Practices : RAGAGEP)의 정의를 통한 PSM 기준의 명확화 : 현재의 PSM 기준에는 PSM 대상 설비 및 공정에 대한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 시 RAGAGEP에 대한 정의가 없다.

●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의 저장,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의 업데이트 : 텍사스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질산암모늄에 대한 부분을 PSM에 추가할 것을 관련자들이 요청했다.

● 제3자에 의한 감독 부분의 개정 : 현재의 기준에 설비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 주체 및 자격 등에 대한 부분이 없다.


법적인 감독 강화

현재의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 및 폭발 사고 등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기준에 대한 최신화 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감독 활동 강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안전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원과 재정이 부족한 사업장들에 대한 기준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객관적 평가와 조사 필요

지난 20년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 기준이 만들어진 후 사망재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재해가 사망재해는 아니므로 성공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또 감독활동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실제 누출사고 및 누출될 뻔한 사고(near releases)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미래

공정안전보고서의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기준에 대한 개정은 있겠지만 정확한 개정 부분 및 시기는 불명확한 실정이다.

공정위험관리 컨설팅 업체인 AcuTech의 백서에 따르면 반응성 화학물질, 폭발물질 및 가연성 물질의 대기압 탱크에 대한 확대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안전보건청의 정보 요청자료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안전한 기술(안전한 기술 또는 공정이란 위험을 제거하기위한 과정의 설계)에 대한 부분이 개정될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기준의 개발과 법령 공포에는 평균 7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의 각종 사고들로 인해 기간이 줄어들 것이란 것도 관련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향후 산업안전보건청의 PSM 기준 개정에 앞서 사업장에서는 안전 공정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http://www.safetyandhealthmagazine.com/articles/9991-the-future-of-psm


 World News

캐나다
사업장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캐나다 안전보건연구원(IRSST)은 지난 2월 사업장의 발암성물질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직업성 암은 떨어짐 또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명확하지 않으며, 근로자 산재보상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퀘벡주에서 68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했으나 직업성 암에 따른 발병은 100건이었다.
 
자료에는 사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암의 발병 원인, 발암성 물질, 발암성 물질의 확인, 예방 방법 및 우수사례 등을 담고 있다.

※ 리플렛 자료 : http://www.irsst.qc.ca/media/documents/PubIRSST/RR-796.pdf

< 출처 >
http://www.irsst.qc.ca/en/-irsst-publication-fact-sheet-carcinogens-rr-796.html


유럽
위험성평가 새로운 업무 추가

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은 2013년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online interactive risk assessment : OiRA) 툴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추가된 업종은 이미용(hairdressing), 음식 서비스(catering), 개인 보안업종(private security)으로 현재 총 15개의 업종에 대한 위험성 평가 툴이 등록되어 있다.

아울러 농업, 교육기관, 연극, 청소 등 다른 업종에 대한 다양한 툴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OiRA는 현재 소규모 및 초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시간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이용하며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은사용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개발을 할 예정이다.

※ OiRA Tool : http://www.oiraproject.eu/available-tools/#mainContent

< 출처 >
https://osha.europa.eu/en/about/director_corner/blog/putting-oira-at-the-centre-of-risk-prevention-strategies


일본
건축물 해체 작업 시 석면노출 방지 대책 검토 회의 실시

일본 후생노동성은 건축물의 해체 등 작업 시 석면 노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및 석면포함 제품이 사용된 건축물의 해체 공사 증가에 따른 현재의 기술적인 예방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토회의에서는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시 확실한 조치를 실시하고,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석면사용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후생 노동성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관계 법령 정비를 검토하고, 노동 정책 심의회에 자문이나 공공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조례 등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 출처 >
http://www.mhlw.go.jp/stf/houdou/00000366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