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내하도급이 제조ㆍ건설업뿐만 아니라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같은 장소에서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대상 업종을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업종(영 제26조제2항) 역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2013.8.6 시행령 개정ㆍ공포, 2014. 1. 1. 시행)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확대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 시 도급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관심제고 및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총괄적인 산재예방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의무 규정

● 법 제29조제5항에 도급사업 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대상설비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다.

의무대상은 설비에 사용되었던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 및 급성노출로 인한 중독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이다.
 
이는 수급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취급하던 화학물질 및 동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유해ㆍ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제공방법은 제공여부 확인이 가능한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재하도급 시에도 정보가 하수급인까지 제대로 전달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에 따른 별표 1의 위험물질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하였다.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에 따른 별표 1의 위험물질 및 제420조에 따른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시행규칙 제30조의3)

*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시행규칙 제30조의3)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작업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하였다.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에 따른 별표 1의 위험물과 같은 규칙 제420조에 따른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문서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안전ㆍ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해당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확인 하도록 하였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작업 및 정보내용ㆍ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