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OSHA Issue

안전보건공단은 2014년 실천중심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국제재해예방기관과의 기술교류, 협력강화를 통해 아시아권 리더 역할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에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 만인율(1만 명당 비율)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 사고·사망재해예방 중심으로 사업전개

지난 한 해 동안 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재해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산업재해에 취약한 계층 지원 사업을 집중 전개했다.
 
대형사고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과 PSM대상을 확대한 결과 화학사고 재해자 수는 2012년 이후 감소추세이며 중대산업사고도 연평균 5건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지원하고 적시기술지도를 강화하였고, 건설업의 경우 소규모 현장에는 추락방지용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건설 본사 중심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전 규모를 아우르는 재해예방 사업을 펼쳤다.

공단은 화학물질 및 석면에 의한 직업병 예방, 밀폐 공간작업에서의 질식사고 예방,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등 직업건강 분야에서도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했다.
 
산재취약계층을 위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자 건강센터를 15개소로 확충하는 등의 성과로 질병재해 만인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약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중심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국제재해예방기관과의 기술교류, 협력강화를 통해 아시아권 리더 역할을 강화한 것도 2014년 사업성과 중 하나다.

■ 전략적인 재해예방활동 추진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한 결과 산업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취약 요인은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화학물질의 유통량은 2002년에는 약 287백만톤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432백만 톤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화학물질 취급은 증가하지만 화학설비는 노후화되고 위험작업은 외주화되고 있다. 이는 원청 및 위험업종, 대규모 공사 등 사전예방이 요구되는 중·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사업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5년에는 대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지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고위험현장(공정)에 대한 확인주기를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 중심의 안전보건시스템 진단과 컨설팅 사업결과 사망재해는 감소로 전환되었지만 사고재해자는 여전히 증가추세다. 때문에 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건설현장의 사업수행방식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 재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사업 확대도 주요 이슈다.

산재보험료 할인, 작업환경측정비용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산재취약계층인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한 근로활동을 위한 직업병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직업건강 기초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를 현재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이 밖에 대표적 보건재해인 석면, 밀폐공간 질식 등에 대한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등 다면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사람중심’, ‘현장중심’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2015년 재해예방활동
사람중심, 현장중심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지속적인 재해율 감소를 위해 핵심 타깃을 선정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보건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사망재해, 사고재해, 업무상 질병 감소를 위한 2015년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본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사전 위험경보제’를 도입, ‘사고연관성’과 ‘위험징후’에 따른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PSM 대상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차등성을 부여하여 집중 관리한다.

위험징후를 분석하여 예비 경보등급이 주의·경계 대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한다. 그 후 다시 방문하여 위험징후에 대한 사후조치 상태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안전보건상의 조치와 작업통제체계가 불량할 경우 ‘개선조치’ 대상이 되어 최종 ‘경계’ 등급을 받게 된다. 경계 등급 사업장은 「수시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해당 작업에 대한 감독을 받는다.
 
작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안전보건상의 조치와 체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주의’ 등급으로 결정되어 공단의 스팟 점검을 받게 된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확대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PSM 제출을 통한 화학사고 사전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제출대상 사업장의 규모는 5인에서 1인으로, 대상물질은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되었다.

 ■ 제조업·건설업 사고사망재해 예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정성을 심사받는 제도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10개 제조업종에서 3개 업종을 추가하여 13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건설업 현장 작동성 강화

기술의 발달로 건물이 고층화·대형화되면서 공정변화가 빨라졌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작동성을 강화한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확대하여 소규모 현장에 대한 순찰기능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 산재 취약계층 대상 사업 확대

직접 방문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50인 미만 제조업 4만여 사업장과 3억 미만 건설현장 6만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술·교육·재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운수·창고·통신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약 29만개소를 선정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자료를 보급함으로써 영세사업장에서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교육을 통한 실천중심 예방활동 유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건설 및 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약 20여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현장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외국인·장년·예비산업인력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교육을 확대한다.


재정지원 확대

1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비를 100억 확대하여 운영한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에 대한 사업장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도 시행된다.

 ■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10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심사·인정을 통해 노·사의 자율 유해위험 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조직, 규정,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의 안전활동 실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인증하여 안전보건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다.


 ■ 직업건강 증진활동 강화

직업병 예방활동 확대

밀폐공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출입허가제 운영, 예방장비 대여, 안전교육 이수제, 위험표지 제작·보급 등 질식재해예방 종합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도, 석면해체·제거 작업 안전보건지킴이 지원 등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돕는다.


근로자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등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직업병 등 유해요인을 관리하고 직업건강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건강센터를 20개소로 확충한다. 또한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을 국내 최초로 건립하여 화학물질의 저농도·장기간 노출에 따른 유해성을 평가하고 각종 독성시험을 통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교육 및 안전문화사업 강화

교육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능력 향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지원자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된다. 30~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8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며 공단 지역본부 교육센터에서 접수한다.

작년에 이어 사업주를 대상으로 예방요율제와 위험성평가 교육을 지원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돕는다. 이밖에도 석유화학단지 정비 보수업체 근로자 교육,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재해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본부 교육센터에서 실무 교육과정을 상시 개설·운영 한다.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보급 확대

홈페이지를 통한 안전보건 미디어 다운로드 서비스와 함께 포스터·스티커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배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한다. 그동안 개발된 9종의 애플리케이션을 1종으로 통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13개국 외국인근로자 미디어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일터 조성

웹드라마 6인실, 안전팡 게임앱, 안전연극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한다. 무재해 운동 및 민간전문기관과 협력한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여 범국민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안전보건의식 선진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개최

안전보건에 대한 분야별 전문학회를 발굴하고, 아세안 지역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제 대회 참가자 확대를 위한 집중홍보를 시작한다. 창의적인 학술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한편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및 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안전 한국’으로서의 국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