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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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3-24 11:46 조회8,95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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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수립배경 및 건설재해 현황
Ⅱ. 추진 방향
Ⅲ. 추진 과제
1.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2. 입찰제도 개선 및 가설물 안전 확보
3. 안전한 시공을 위한 여건 개선
4. 건설현장 재해예방 및 제재 강화
Ⅳ.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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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립배경 및 건설재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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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립 배경 |
❍ 대형 건설재해*가 거듭 발생하여 건설근로자와 국민의 불안 가중
* 노량진 수몰(7.15, 사망7),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파열(7.26, 사망3, 부상12), 방화동 접속교량 상판 전도(7.30, 사
망2, 부상1) 등
- 대통령께서도 노량진 사고를 계기로 ‘안전불감증’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는 등 대형 건설재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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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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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일>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기업체 스스로도 위반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근본적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
▣ <7.22일>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
- 이번 사고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음.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관리해야 할 것. | ||
❍ 건설공사는 발주․설계․시공의 전 과정에 걸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등 복합적 요인 및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 시공자의 노력만으로 재해를 방지하기에는 근원적 한계 존재
* 업계 간담회(고용부 장관, 8.21), 건설재해예방 토론회(8.22) 등에서 노․사 및 전문가는 발
주자, 설계자, 감리원, 시공자 모두의 책임강화 필요성을 피력
❍ 이에 건설안전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공사의 全 과정과 여러 주
체들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건설재해 예방대책 마련
* 관련 부처·청과 서울시 등 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시설관리공단, 건설협회·감리협회 등이 참여하는 TF 회의(5차) 및 실무자 논의(수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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