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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권고 (-勸告,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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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1-22 10:19 조회5,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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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의 총회에서 권고로서 채택된 사회노동문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말하며 국제노동권고라고도 한다. 권고가 채택되는 절차는 국제노동조약의 경우와 같다. 국제노동조약이 본질적으로 국제간의 의무를 창설하는 문서로서의 목적을 갖는데 대하여 권고는 오로지 기준규정문서로서 국제조치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고라는 국제규범의 형식은 총회에서 취급된 문제가 조약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 취해지는 형식이다. 총회에서 채택된 권고는 가맹국에 송부된다. 가맹국은 총회종료 후 1년 이내에 권한 있는 기관(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 제출하고, ILO 사무국에 권고사항에 관한 자국법률과의 현황 등 보고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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