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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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7:03 조회3,2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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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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