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09.7.30>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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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사  업                │         적  용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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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잡지 및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     ┃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     │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     ┃
              ┃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    │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     │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   ┃
              ┃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광업     │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   ┃
              ┃지원 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     │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     ┃
              ┃비스업 제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   │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    ┃
              ┃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     │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
              ┃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제8장, 제9장                    ┃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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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 법 제1장, 제14조, 제23조부터   ┃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      │제28조 까지, 제31조(관리감독    ┃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      ┃
              ┃                                                │한 교육만 해당한다), 제33조,    ┃
              ┃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    ┃
              ┃                                                │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    ┃
              ┃                                                │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
              ┃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
              ┃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    ┃
              ┃                                                │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
              ┃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     ┃
              ┃                                                │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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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장, 제16조, 제17조, 제   ┃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      │24조, 제25조, 제26조(보건에     ┃
              ┃다)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7     ┃
              ┃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     │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     ┃
              ┃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       │만 해당한다), 제32조부터 제     ┃
              ┃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34조 까지, 제34조의2부터 제34   ┃
              ┃  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     │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    ┃
              ┃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
              ┃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    ┃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의5까지, 제40조, 제41조, 제5    ┃
              ┃서비스업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한           │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
              ┃다)                                             │제9장                           ┃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                                ┃
              ┃건조업은 제외한다)                              │                                ┃
              ┃                                                │                                ┃
              ┃                                                │                                ┃
              ┃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    ┃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수처    │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    ┃
              ┃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     │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     ┃
              ┃생업(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     │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
              ┃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   ┃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동차      │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   ┃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세탁업 제      │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     ┃
              ┃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     ┃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     │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
              ┃시설 운영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제8장 및 제9장                  ┃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                                ┃
              ┃은 제외한다)                                    │                                ┃
              ┃ 가.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                                ┃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
              ┃ 나.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     │                                ┃
              ┃하는 사업                                       │                                ┃
              ┃ 다.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    │                                ┃
              ┃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
              ┃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     │                                ┃
              ┃는 사업                                         │                                ┃
              ┃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                                ┃
              ┃사용하는 사업                                   │                                ┃
              ┃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    │                                ┃
              ┃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
              ┃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                                ┃
              ┃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                                ┃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                                ┃
              ┃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                                ┃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        │                                ┃
              ┃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       │                                ┃
              ┃업은 제외한다)                                  │                                ┃
              ┠────────────────────────┼────────────────┨
              ┃ 7.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7조    ┃
              ┃                                                │까지, 제30조, 제33조, 제34조,   ┃
              ┃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
              ┃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    ┃
              ┃                                                │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
              ┃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
              ┃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
              ┃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
              ┃                                                │제41조, 제5장, 제51조, 제52     ┃
              ┃                                                │조, 제8장 및 제9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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