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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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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0 조회3,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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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품질검사의 대행 등)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 또는 검사 실시의 적정 여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 및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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