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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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18 조회3,345회 댓글0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1.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2.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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