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