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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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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02 조회3,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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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
       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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