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