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1 조회3,641회 댓글0건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0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 제3항 관련)	safenet	12-13	3631
4106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댓글1개	safenet	12-13	3632
410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9] 삭제 <1999.8.28>	safenet	08-21	3633
410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	safenet	07-26	3636
4103	[건설기술관리법] 제9조 삭제 <1999.1.29>	safenet	08-21	3636
410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safenet	07-26	3637
열람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safenet	08-21	3642
4100	[건설기술관리법] 제12조 삭제 <1999.1.29>	safenet	08-21	3642
409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safenet	07-26	3643
4098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삭제 <1999.4.15>	safenet	08-21	3643
409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safenet	12-13	3650
409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safenet	07-26	3651
409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safenet	12-13	3653
409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safenet	12-13	3654
409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safenet	12-13	3654

번호

제목

글쓴이

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