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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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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7:34 조회3,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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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⑦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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