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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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2.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수행

3.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따라서 3조 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질의1에 대하여>

○ 관리감독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상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조 근무시간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장을 포함하여 각조별로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2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성격상 당해 작업시 작업자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관리반별로 선임시설관리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3,  4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A조, B조, C조 별로 각 선임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5에 대하여>

○ 각 과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6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7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선임장이  각  관리 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8에 대하여>

○ ◇◇차량사업소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9에 대하여>

○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차륜조, 연결조, 제동조, 대차조, 기중기조의 각 선임 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10에  대하여>

○ A조, B조, C조의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203,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