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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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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28 09:45 조회3,280회 댓글1건

본문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비파괴검사업체로서 전체근로자수는 200명이나 본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지방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





 

■ 회 시


1. 비파괴 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산보 68340-210, 20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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