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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어떤 경우에 안전인증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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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11 조회3,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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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어떤 경우에 안전인증이 취소되나요?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심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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