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 2004년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 후 규칙 제143조제2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 최초(2004년) 유해요인조사시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과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11가지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이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초 유해요인조사가 조사방법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