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시공, 시운전 및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일괄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노동부고시 제2002-15호를 적용받는 공사에 있어

1. 2007년 이전 고시의 경우 완제품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포함여부

2. 분리제작 납품된 터빈발전기의 경우 완제품으로 보아 재료비를 제외 시킬수 있는지 여부

 

 

 

○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귀 질의의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 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해당 공사내역서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2007년 이전의 고시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