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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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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23 09:40 조회4,302회 댓글0건

본문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 질 의

 

 

옥외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편리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모  등에 탈부착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여부에 관한 질의
○ 안전모용 아이스팩․땀흡수대 및 햇빛가리개, 아이스타이 제품 등 6개 제품​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충족하여야 할 안전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귀사의 제품은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모용 아이스팩, 땀흡수대,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 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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