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5,76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28 11:06 조회4,421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 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사내 인트라넷 게시판과 비슷하여 직원들의 자유게시판, 회사 공식문서, 회사 절차 등 규정서들이 게시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방송?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상의 ‘사내 전자문서’가 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381, 2003.05.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6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3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4410
232 [질의회시]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3 4417
열람중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4422
230 [질의회시]원 ․ 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5-10 4423
229 [질의회시] 사업장의 개념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24 4426
228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432
227 안전화 안전인증 기준에서 몸통의 재료에 6가 크롬의 허용기준을 10ppm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434
226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제도(KCs 마크)는 무엇입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436
225 [질의회시]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23 4436
224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적용간계(지법판례) 인기글 세이프넷 01-07 4440
22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평가항목 중 수입검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4442
222 유기용제 작업환경측정 시 수동식 시료채취기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450
221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0 4458
220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459
219 [질의회시] 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24 446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