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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프레스의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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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53 조회4,82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프레스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 사업주는 프레스기를 설치한 경우 안전장치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 만일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
    답    변
사업주는 프레스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재해발생원인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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