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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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8 10:45 조회3,3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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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1-08 1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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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산출시점은
[회시]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
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22-435, 2000.05.25.)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
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22-435, 2000.05.25.)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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