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도 도입 배경은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는 직접시공 없이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건설공사의 책임 시공의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된 것임

*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정 부분 이윤만 챙기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급금액 이하로 하도급 하는 경우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