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제도 법령 위반의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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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6:43 조회2,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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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제도 법령 위반의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됩니까?

회시 :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에 대한 법령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반내용	벌 칙	관련근거
의무안전인증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자율안전확인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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