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 GHS 시행 전에 해외 해상 선적한 물품이 국내 GHS 시행 이후에 들어온다면 GHS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수입자인지 공급자인지

○ 하반기 사업장 점검 시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 해당 화학제품의 국내 반입일자가 2010.7.1 이후라면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행하여야 함

○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 위반 시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2010.7.1. 부터 단일물질에 대하여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