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도 법령 위반의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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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6:43 조회2,9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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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2-12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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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
안전인증제도 법령 위반의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됩니까?
회시 :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에 대한 법령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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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벌 칙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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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안전인증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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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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