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한 의사 2인을 두고 연간 2만명 이하 검진이 가능한 조건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자격의사 1인이 이직한 상태에서 운영한 경우 지정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 해당기관이 보유한 자격 의사 수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가능한 연인원을 지정조건으로 명시하여 지정

- 따라서 지정받을 당시 지정조건(연간 2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자격의사 1인 부족)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