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질의]

회사의 매출신장에 따라 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성과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